군대 마스크 안쓴다, 군인들을 상대로 생체실험 비판

 

군대 마스크 안쓴다, 군인들을 상대로 생체실험 비판

마스크를 착용한 군 장병들

국방부가 군대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노 마스크'정책을 시행 검토중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 후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 했지만 장병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다. 특히 이번 군대 '노 마스크'정책이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방역 완화안의 일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야권을 중심으로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의 반발과 여론의 저항에 부딪혀 군의 방역 완화 지침도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에 따르면 군은 8월 말 ~ 9월 중순, 3주간 방역 완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어서 전 군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군대 내 집단면역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샤워시설 등 코로나 방역에 취약한 집단시설과 종교활동에서도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범사업의 대상으로는 접종이 완료된 30세 미만 장병으로 한정하였고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간부들은 정부지침을 따른다는 내용도 있었다.

국방부는 이 문건을 서욱 장관 명의로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 그동안 양 기관은 군 방역 완화 검토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이미 해당 정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은폐 논란에 군 관계자는 "문건은 있었으나 아직 방대본 측의 회신이 없었으니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지시했다는 논란으로 비화되며 정책에도 비상불이 켜졌다. 국방부와 방대본이 함께 발송한 '군내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검토 요청'이란 제목의 이 공문에는 '8월 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토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8월 4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서욱 장관을 비롯하여 주요 군 지휘관을 청와대로 불러 국방현안 보고를 받은 날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해 변이대응성, 치명률 등이 아직 명확히 연구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병사들에게 마스크를 벗겨 그 데이터를 뽑아내려 한 것은 K-방역 홍보를 위해 병사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지시한 것이라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측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의 취지는 군의 접종률이 94%에 육박함에 따라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었고, 이 과정에서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구체적인 방법과 시행시기까지 못 박아두었으며 보건당국에 논의한 비공개 문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내 노 마스크' 정책실험을 은폐했다는 점과 백신 접종의 효과가 마스크를 벗고 집단생활을 문제없게 만들지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 실험 정책이 강행되었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군내 돌파감염 사례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군대 내 마스크 해제 결정은 시기상조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자신을 '군대 간 아들을 둔 부로'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난리인데 왜 하필 사각지대에 놓은 소중한 자식들을 사지에 몰아넣으냐. 부모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라며 군 장병들의 마스크 해제를 반대했다.